최경환 부총리, 연내 통과 촉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구조개혁 입법 지연되면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연내 통과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신용등급은 언제든 다시 떨어질 수 있다"며 "각종 구조개혁 입법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산·청도지역구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 입법이 지연되면 대내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와 내년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판가름하는 시기"라며 "올해가 가기 전에 구조개혁 입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무디스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 결정은 미국 금리인상 등 불안이 확대되는데 대해 우리 경제를 차단하는 '방어벽'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지난 18일(미국 현지시간) 무디스가 한국 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한 데 대해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Aa2는 한국이 이제껏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최고의 등급이고, 올해 무디스가 부여한 투자적격 등급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게 상향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3∼4개월간 일본·프랑스 등 선진국부터 사우디·브라질 등 신흥국까지 많은 나라의 신용등급이 하향됐다"며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상향조정된 것은 경제 펀더멘털이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해외가 인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무디스가 마지막으로 신용등급을 상향한 것이 이명박정부 후반이던 2012년 8월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등급 조정은 박근혜 정부 3년간의 경제성과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라는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무디스의 결정이 우리 경제에 많은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결코 자만하지 않고 올해 3분기 이후 어렵게 살려낸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당면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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