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과학기술전략회의 첫 주재…국가 R&D 혁신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과거 선진국에는 기술경쟁에서 뒤지고 개도국에는 가격경쟁에서 밀려왔는데 요즘은 일본의 엔저 공세와 중국의 기술발전으로 신넛크랙커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해답은 결국 과학기술에 있다"며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선도해 나갈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톱다운식 의사결정을 통해 국가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민관이 협업해 추진함으로써 기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며 "앞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술주기와 세계시장의 흐름에 맞춰 상시적으로 전략분야를 발굴, 기획하는 체제를 갖춰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예산심의 일정상 내년에 추진할 프로젝트는 철저한 세부 기술과 기획을 거쳐서 차기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심의, 확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R&D와 인력양성뿐만 아니라 산업생태계 구축, 규제개혁, 세제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민간은 신산업 분야에 선제적 투자와 상용화 제품 개발에 집중해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민관이 함께하는 우리나라 대표 과학기술 브랜드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 R&D 시스템과 관련, "핵심 과학기술정책과 사업에 대해 톱다운 방식의 전략을 마련하고 부처간 이견대립 사안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경쟁력 확보와 세계 시장 선도를 위해 우리의 추격형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