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강훈 포항시의원 '5분 발언'
그러나 그 R&D 결과물들이 포항시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왔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했는지에 대해 고민해 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을 한 '수소연료전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지방비 50억원을 포함해 187억원을 투입지만 사업종료 2년이 지난 현재 사업결과와 장비활용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포항시에 제출된 사업계획서 상 이들 사업을 통해 포항시 소재 기업들에 대한 기술지원과 기술보급을 하겠다고 돼있지만, 실제로 지역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의 대부분 예산은 연구기자재 구축에 투입됐고, 노후 장비 보수를 위해 사용된 느낌마저 듭니다.
특히 포스텍 교수 승진 심사평가 항목중 논문 실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기술이전 실적은 아주 미미해 지역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은 도외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역시 포항시 예산이 13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사례를 살펴볼 때 포스텍 관련 R&D프로젝트가 다음과 같이 개선되기를 제안드립니다.
우선 포항시 예산이 투입되는 R&D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결과물을 활용한 신규 창업 및 기술이전이 포항에서 최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R&D 사업책임자의 지역기여 확약도 법률적·제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