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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의원, '보이스피싱' 부정이익 전액 몰수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등록일 2016년06월23일 21시46분  
처벌 강화 법률안 대표 발의최근 들어 국민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피싱'범죄로 인한 부정이익을 전액 몰수, 추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행위를 처벌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의 죄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태옥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나 노년층임을 감안할 때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악질적 범죄이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개정 추진 사유를 밝혔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정 의원 외 같은 당 소속의 이명수 의원, 추경호 의원, 김도읍 의원, 강석호 의원, 이종배 의원, 경대수 의원, 박찬우 의원, 김명연 의원, 이채익 의원, 이완영 의원 등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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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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