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K2 이전 어떻게 해야 하나
대구국제공항과 K-2 공군기지의 통합 이전론과 일부에서 분리이전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른 예산과 장소, 규모, 기능의 문제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서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공항통합 이전에 따라 기존의 부지매각(7조 원)과 신규 공항 건설 비용(7조 원)을 합치면 총 14조 원 규모의 대역사가 대구경북지역에서 이뤄진다.
이런 가운데 대구국제공항과 K-2 공군기지 이전 추진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까.
K2 기지와 대구공항(민항)의 통합 이전을 책임질 대구시의 새 전담조직인 공항추진단이 신설된다. 밀양신공항 유치활동을 해왔던 남부권신공항범시도민추진위원회도 지난 21일 ‘대구경북하늘길살리기운동본부’(이하 하늘길운동본부) 로 이름을 바꾸고 발대식을 갖는 등 새로운 진영을 갖추고 대구공항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국제공항과 K-2공군기지 이전 방식을 놓고 ‘분리’가 아닌 ‘통합’ 이전을 해야 한다며 분명히 하고 있다.
대구국제공항이 존치할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 공항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전액 국비로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해야 하나, 이 경우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국가 재정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 따라서 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와 재산권이 제약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하면 대구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통합이전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경북도도 전적으로 대구시의 통합이전에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분리 추진은 있을 수 없다며 못을 박고 있다.
통합이전의 재원 조달방안은 K-2 군 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민간공항 건설은 ‘항공법’에 의거한 국토부 소관 사업으로 K-2와 같은 방식이 될 수 없다. 따라서 K-2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민간공항 건설은 국토교통부에서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신규 K2 기지는 기존의 부지를 개발해 얻은 수익으로 이전사업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등에 따라서 다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나 현 K2 부지가 지닌 가치를 감안 할 때 이전사업비 충당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새로운 K-2 공군기지를 건설하는데 개발이익 환수금과 보상비, 소음피해배상까지 총 7조 2천억 원 정도는 현 K-2 부지를 매각해서 대구시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민항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통합 이전 결정이 영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하면서 대구국제공항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당연히 이것은 정부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다.
이전공항 규모와 기능, 입지조건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전공항의 규모는 현재 대구공항의 급증하는 항공수요 추세를 감안 해 합리적인 시설규모가 반영돼야 한다. 신공항의 기능은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국내·국제선 항공노선 이용 편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지역의 관광·물류·산업 등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거점공항으로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신공항 입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K2만 이전 할 경우에는 대구시 원거리에 위치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대구국제공항이 같이 이전하기 때문에 대구시민의 항공이용 편의와 공항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수요 창출을 위해서 대구 인근 거리, 자동차로 30분 이내 거리여야 한다는 조건이다.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대구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다. 수원 공군기지 이전, 그리고 광주 공군기지 이전도 똑같이 걸려있다. 이 사안도 다른 시·도 가 지켜보고 있고 또 전국에는 16개의 군 공항이 있다. 그 공항 중에는 상당 부분 이전에 대한 요구가 있다.
지난주 출범한 하늘길운동본부는 다양한 계층의 참가를 유도해 시·도민 3천 명 이상이 회원으로 참가하는 조직으로 키운 뒤 거점 공항 확보를 위한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집행위원장으로 추대된 강주열 전 남부권신공항범시도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통합 이전 방안은 선물 같지만 잘못되면 독배가 될 수 있다”며 “대구경북이 원하는 거점 공항에 맞게 항공수요를 충족하면서 활주로 등 시설규모가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