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책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상황을 보라. 중·러의 반발은 가히 내정간섭 수준이다. 우리 내부는 국론이 갈기갈기 찢기고 분열되어 있다. 이틈에도 북한은 노동미사일을 동해의 일본 경제수역까지 날려 보냈다. 아베의 일본은 방위백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독도침탈 야욕을 공표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 스스로 알아서 해라고 하였다. 우리는 언제까지 강대국의 호갱 노릇을 해야 하는가. 참담할 뿐이다.
무엇이 ‘새로운 틀’인가?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핵무장의 군사적 태세’를 갖추는 것뿐이다. 이 외에는 대안이 없다. 핵무장 논의가 한미동맹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낮다는 반론이 있다. 이런 나약한 패배주의 때문에 여기까지 끌려왔다. 우리가 핵무장을 안 하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이미 남북 간 군사적 균형이 무너져 버렸다. 우리의 천문학적 국방비가 무용한 상황이다. 야당과 이른바 진보세력들은 대화를 통한 유화정책이 대안이라고 한다. 감상주의와 낙관론의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북한을 냉정히 바라보라. 그들은 항상 맹수의 이빨을 숨기고 대화에 나서 쌀과 빵을 달라고 했다.
과거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핵으로 대치하면서도 결코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바로 억지력(deterrence)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즉, 어느 한 쪽이 공격하면 다른 쪽도 응징을 가해 같이 죽는다는 상호취약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재 남북 간에는 이러한 상호취약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떠나면 힘의 균형이 무너져 바로 북한은 우리를 궁지로 내 몰 것이다. 그들은 결코 적화야욕을 포기하지 않는다. 핵을 가지지 않은 우리는 재래식 전력을 통해 전쟁을 억지할 수밖에 없다. 사드와 같은 방어무기로는 북한의 도발 억지력도 별 의미가 없다.
우선 대미 외교력을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술핵이 재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만일 미국의 협조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핵무장 계획을 세워야 한다.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하고 핵보유 전략을 선언(trigger)해야 한다. 이것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신성한 의무이다. 단언컨대 북한은 결코 NPT 체제로 돌아오지 않는다. 북한은 결코 비핵화를 수용할 집단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수도 없이 경험하지 않았는가! 북한이 끝내 핵을 보유하고 미국이 핵우산을 펼쳐 주지 않는다면 한미동맹과 무관하게 우리 스스로 핵무장이라는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 북한의 핵에는 핵 이외에 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대응방안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우리가 북한에 보여줘야 할 것은 핵무장 계획의 즉각적인 실천적 행동뿐이다. 독자들에게 묻는다. 북한 김정은에게 핵을 실효적으로 포기시키는 것과 우리의 핵무장을 통한 한반도 영구평화의 구축 즉, 억지력에 의한 힘의 균형 중 무엇이 현실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