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정당개혁, 구체적인 실천방안 찾기’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정종섭)의 이번 토론회는 정당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입법안과 국민 중심의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경희대 이영조 교수가 맡았고, 주제발표는 동국대 박명호 교수, 토론 패널로는 명지대 김형준 교수, 연세대 이종수 교수, 동의대 전용주 교수, 한국경제신문 허원순 논설위원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정당개혁의 실패원인과 향후 개선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동국대 박명호 교수는, 개별정당과 정당체계 두 차원에서 정당연구가 필요하다며 각각에 대한 개혁실천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대립과 고착의 의회정치’의 주범으로 ‘정당집단(集團)주의’를 지적하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대표성과 국민요구의 반응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선거제도의 변경이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효과가 ‘제도의 정합성’을 해치지 않고 정치제도 전반의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맡은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지금까지의 정당개혁은 총체적 개혁 대신 ‘땜방식 개혁’ 또는 ‘곁가지만 건드리는 부실 개혁’에 집중되었다”며 원내정당 수립과 강제적 당론 폐지, 당정협의회 폐지,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 구축과 계파 정치 청산을 개혁과제로 제시했고, 새로운 공천제도로 ‘오픈프라이머리’ 채택을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허원순 논설위원은 “자기 정당의 당헌·당규조차 제대로 모르는 정당인이 많다”며 “정치 포퓰리즘의 원인은 가치와 이념의 부재에 있다”며 날선 비판을 가하였다.

정종섭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면서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된다면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에 중대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며, “선거제도, 공천제도 개선을 비롯한 정당 쇄신안을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건의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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