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철강포럼 첫 세미나

지난달 창립한 국회철강포럼(공동대표 박명재·어기구 의원)이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첫 세미나를 가졌다.

국회철강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철강산업이 나아갈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한 한국 철강업계의 생존방안 모색에 목표를 두고 열렸다.

이날 박명재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침체기에 빠져있는 한국 철강업계가 대내적으로는 저가·저품질 수입철강재로 인해 내수시장이급속도로 잠식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중국·인도 등 주요 철강교역국들에게 잇따라 ‘관세폭탄’을 맞는 등 통상마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철강교역국들의 자의적인 판정으로 우리 철강업체들에게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철강업계 스스로도 제품 고도화·다양화·고급화 등 남이 못 만드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세미나를 통해 마련된 정책방안들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통상라인을 총 동원하고 있으며, G20·OECD 등 다자협력채널을 통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며 “세미나에서 제시되는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 최대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포스코경영연구원 이윤희 상무는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및 수익악화에 정치 이슈까지 겹쳐 보호무역주의의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으며, 한국이 집중공격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중국산 수입물량이 1천491만t으로 예상되는 등 내수시장의 수입 철강재 점유율은 세계 최고수준인 41%에 이르고 있다 ”며 수입재 대응을 위한 건축물 원산지 표기제 도입과 국산철강재 우선구매제도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을 내놓았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연세대 민동준 교수를 좌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차관보, 인천대 손기윤 교수, 산업연구원 고준성 선임연구위원, 법무법인 화우 정동원 변호사, 한국철강협회 이병우 전무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국회철강포럼은 지난 6일 한국 철강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공공부문에 한해 국산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는 일명 ‘바이 코리아’ 법안(국가계약법, 지자체계약법)을 포럼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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