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대구와 경북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센티브 지급액은 교육청 간 크게는 세배까지 차이를 보여 교육부의 시책 중심의 평가 기준이 교육청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민주)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 및 각 시·도 교육청 인센티브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2011~2015년간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을 평가한 뒤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액은 총 6천273억 원.

이 중 대구시교육청과 경북교육청으로 각각 500억 원과 549억 원을 받았으며, 같은 기간 가장 적게 받은 곳은 서울시교육청과 전북교육청으로 각각 170억 원, 188억 원을 받아 세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인센티브를 해당 지역의 학생 수로 나눠 계산해보면, 2015년 서울·경기 지역의 학생에게 돌아가는 포상금은 각각 2천00원과 2천100원이었으나 제주는 11만600원, 세종은 13만9천300원으로 5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대구 지역 학생은 2만5천400원, 경북 지역 학생은 3만2천 원이었다.

최근 3년간 특별·광역시 8개 교육청 평가에서 상위를 차지한 곳은 2014년 1위 대구, 2위 부산, 3위 인천, 2015년 1위 대구, 2위 대전, 3위 인천, 2016년 1위 대구, 2위 대전, 3위 울산으로 대구시교육청이 3년간 1위를 차지했다.

9개 도 교육청 평가에서는 2014년 1위 경북, 2위 충북, 3위 제주, 2015년 1위 충북, 2위 경북, 3위 제주, 2016년 1위 충북, 2위 경북, 3위 전남으로 경북교육청이 3년간 1, 2위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고 각각 순위에 따라 특별교부금 사용 잔액을 인센티브 형태로 차등 지급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평가 기준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에 대한 이행 여부에 집중돼, 교육청 중심의 자치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또 인센티브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재해 대책 수요특별교부금’ 잔액을 평가포상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재원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노웅래 의원은 “대부분 재원을 교육부에 의존하는 시·도 교육청들은 인센티브 차이가 수백억 원에 달하다 보니 공무원이 교육부 제출용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만 수개월씩 매달린다”며 “평가 기준도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 중심이라 교육부가 교육청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