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안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국력을 모아야 안보가 가능하다. 국력을 모으기 위해 정치력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의 운명을 13억 중국 인민의 대표자 시진핑이 쥐고 있다면 과장일까.
남한이 북핵에 대응한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핵 개발을 하면 일본의 핵무장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의 평화는 깨진다.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로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북한 핵무장을 해제시키는 것이 중국의 당면한 현안이다.
중국만이 할 수 있는 한반도의 통일을 남한 중심으로 용인해야 한다. 견해와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통일된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선포해야만, 동북아의 군비증강 경쟁은 멈출 수 있다. 국가안보, 복지 등의 정책적 견해는 방법론에서 다를 수 있다. 야당은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사드 역시 방법론을 가지고 원상회복하라는 주장은 국익을 해친다.
퍼주기식 안보는 안된다. 대선주자들의 북핵 안보관의 견해를 좁혀야 한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넓지 않은 어깨에 5천만의 운명이 걸렸다’는 말이나 시진핑이 인용한 음수사원(飮水思源)은 1592년 임진왜란 때를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 16세기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고 중국이 도움을 줬다고 21세기도 그럴 것이란 기대 망상은 버려야 한다. 5차 핵실험의 제제의 실효성은 북·중 교역을 틀어 막아야 한다.
한반도를 남한 중심으로 통일시켜 동북아의 평화지대로 선포해 8천만 한국인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중국의 위상과 역할이 보장되는 정책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욕심일까.
북의 핵무장 해제는 중국만이 가능함을 상기하면서 중국이 닥쳐올 미래역사 즉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감지해 중국의 지속적 위상과 체면 유지가 필요한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 핵무장으로 인한 미국의 동북아 군비팽창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중국이 북핵을 저지하고 남한 중심의 통일 한반도를 세계 영구 평화지대로 선포한다면, 미국은 자연히 동북아로 군비팽창정책은 명분을 잃어 갈 것이고 한반도의 비핵정책도 지켜지고 열광적으로 광란의 박수를 치는 북한 인민의 인권도 회복될 것이며 한반도의 비핵화로 일본 핵무장의 필요성도 명분이 없어질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연쇄적으로 동북아의 남한, 일본 등의 모든 국가의 핵무장은 정당방위로 필연적 조치다. 동북아의 군비경쟁은 끝을 볼 수 없고 끝은 인류파멸이다.
중국이 리더이고 그 역할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한반도의 세계평화지대 선포로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고 동북아의 모든 사람과 중국의 자존심을 지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