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해외출장을 막기 위해 사후 ‘백서’ 발간 등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사후 적절성 평가를 위한 독립 위원회도 구성된다. 또 국회의원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키로 했으며, 회원 대우 관행이 이미 폐지된 민간 골프장에 이어 군 골프장에서도 이를 폐지토록 권고했다. 다만 선거구 획정 문제는 국회 정치발전특위로 공을 넘겼다.
이 개혁안은 그동안 국민의 요구에 비춰볼 때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렀다. 일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수준의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요청에 대해 무응답 성격이다. 일반 국민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받는다. 국회가 문만 일 하지 않는 파행을 거듭하더라도 의원들이 보수를 꼬박꼬박 받아가는 데 대한 국민의 비판이 따가웠다. 국회는 그 것을 잊었는가. 또 증빙서류도 필요 없고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는 특수활동비 폐지도 구체적인 방안은 담기지 못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도 당초 검토안보다 완화됐다.
이 정도의 특권 내려놓기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거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특권 개선 움직임을 보였지만 결과는 매 한 가지 용두사미였다. 이번에도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국회개혁의 시작이다. 국민들이나 기업들은 뼈라도 깍아야 한다며 강한 개혁을 주문하곤 하는 게 정치계였다.
앞으로 국회 관계법과 국회규칙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운영위에 제출돼 입법화가 추진된다. 운영위에서 국민적 요구를 감안해 의장 의견이 충분히 투입되길 기대한다. 또 다른 상임위나 부처의 입법이나 훈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정 협조요청 공문이 보내질 예정이라고 한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최종안에 담긴 내용을 빼려는 어떠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된다. 모두 신속히 처리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