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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섭 삼국유사사업본부장
한반도가 요동치고 있다. 먼저 경제부문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현대상선의 표류와 철강, 조선산업의 침체, 생각지도 않은 삼성 갤럭시 노트7의 단종, 수출둔화와 경제성장의 정체, 고질적인 노사분규의 폐습,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부양대상인 노인 인구의 팽창 등 참으로 타개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문제도 반목과 투쟁의 중복이요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인 예의염치는 무너진 지 오래다. 교육도 학생들을 어떤 인간이 되게 하려는 교육인지 모르겠다. 교육과 인격이 비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혼란 그 자체다. 가치관의 혼돈과 주체성 없는 문화예술은 건전한 문화융성을 암담하게 한다. 대외정세는 불안 그 자체다. 저 태평양 넘어 미국 이외에 좋은 나라는 없는 것 같다. 북한은 협박과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핵무기는 갈수록 정비되고 있다. 중국은 오만하며 적인지 우방인지 알 수 없게 행동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매사에 진정성이 부족하다. 아마 미국이라는 울타리가 없다면 중국은 우리를 완전히 속국 취급할 것이며 일본과 함께 한반도를 대상으로 갖은 책략을 다할 것이 뻔하다. 하필 실물경제가 침체된 마당에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청와대는 개헌이라는 폭풍을 일으켰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일차적 권한과 책무는 정치에 있다. 정치는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작용이다. 국가가 발전해나갈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며 당대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정치의 제도적 장치인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만들고 국방과 외교는 물론 국정 전반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문화와 경제를 두 축으로 하는 정치공동체라 할 수 있다. 현대정치의 두 바퀴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부와 국민투표로 선출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국회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대충 몇 가지만 열거하였지만, 참으로 풀어나가기 어렵다. 더구나 문화복지국가를 완성한다는 어렵고도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청와대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개헌이 이 모든 문제를 풀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안 그래도 최순실 사건으로 혼란한 정국에 또 하나의 풍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이 모든 게 어떻게 수습되고 정리될지 걱정이다. 여하튼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 국방,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반적으로 난제가 겹치고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아마 공자가 등장하고 제갈공명이 나오더라도 해결하기 어려우리라 여겨지는 국면이다. 그런데 이 어려운 국면에 내가 아주 잘할 수 있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 어이가 없다 못해 감탄이 나온다. 작게는 국회의원이요 크게는 대통령 자리다. 벌써 잠룡이니 하면서 언론지상에 소개가 많이 되고 있다. 지금은 태평성세가 아니다. 태평 시대라 하더라도 국민의 욕구가 크고 세계적인 경제전쟁시대에 정치란 어렵다. 공자는 노나라 집권 6개월 만에 국정과 풍속을 쇄신하고 국민을 진작시켰다. 제갈공명은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유현덕을 보필하여 형주를 얻게 하고 파촉과 한중을 차지하여 패업을 이루게 하였다. 과연 지금 출사표를 던지려는 분들에게 이만한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모든 준비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잠룡이 될 수 있지, 세력과 욕망이 있다고 잠룡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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