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쇄도에 "예산없다" 불허 '주민 반발'

한옥이 아름다운 멋과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옥을 지으려는 사람들의 ‘한옥 건립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이 쇄도하고 있지만, 군위군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불허해 반발을 사고 있다.

경북도는 ‘한옥’ 건립을 권장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군위군 재정립도 11.3%)에서는 예산 자체가 없어 보조금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23일 군위군 도시새마을과 건축담당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 A 모(대구시 거주) 씨 등 6가구가 부계면 창평리 산107번지의 경대 산대지구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지구(이하 경대 전원마을) 내에 대지면적 522㎡, 바닥면적 77.36㎡ 규모로의 신축할 한옥 건립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임호연 건축 담당은 지난 5일 경대 전원마을 및 조합에서 신청한 2017년 한옥 건립사업 신청에 대해서, 경북도는 올해 한옥 건립 지원사업으로 동당 4천만 원(도비 2천만 원, 군비 2천만 원)의 지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군위군은 “현재 부계면 산대지구 전원 마을 기반조성 사업에 18억 원(국비 12억6천만 원, 군비 5억4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군위군의 재정 여건상 한옥 건립지원은 불가함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후 융자 및 세제혜택이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경북도와 협의해서 추가로 사업량을 확보해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순 경대 전원마을 조성사업 조합장은 “경북도에서 한옥 건립비 지원 신청자를 받아 지원한다는 공고를 보고 한옥의 아름다움과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관심이 있어 신청했는데, 군이 예산이 없어 지원할 수 없다는 통보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하반기에 다시 보조금 신청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옥의 신축 시 보조금 지원 혜택이 없으면 일반 건축물로 집을 지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대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총 부지면적 5만2천788㎡의 2018년까지 기반시설을 마무리해 39가구(가구당 대지면적 522㎡)의 가구당 1억5천만 원 정도를 들여 주택을 신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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