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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폭탄, WTO 제소 배제하지 않을 것"

정부 철강 보호무역주의 강력 대응 의지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4월27일 20시05분  
정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날로 강화되고 있는 철강 부분 수입규제에 WTO 제소 등 긴밀한 대응 의지를 밝혀 철강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쉐라톤 서울팔래스 강남호텔에서 권오준 철강협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철강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주장관은 ‘국제적 공급과잉으로 세계 철강 산업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세계 6대 철강 생산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비중이 높아 수입규제로부터 예외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서도 철강무역 문제가 국제적 공급과잉이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모두 철강 순수출국인 상황에서 수입규제 문제는 세계 각국의 공동 당면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업계·유관기관·전문가 등과 민·관 수입규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고위급 양자협의 채널 등을 통해 상대국의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최근 인도정부가 한국산 후판·열연·냉연제품에 대한 반덤핑 판정 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 참조가격 수준을 적용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들은 강화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미국의 규제조치와 관련 고위급 양자면담 등을 통해 우리 업계 우려 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일부 반영이 됐지만, 항구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민·관 수입규제 특별팀(TF·차관급)’을 확대해 통상 전문 변호사·회계사 및 국제통상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하고, 최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대응논리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고위급 및 실무급 양자협의 채널과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위원회 등 다자채널을 활용해 법리적인 공론화를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사안별로 국제적인 공조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징벌적 마진 부과(AFA), 국내 시장가격을 부인한 고율마진 부과(PMS)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배제하지 않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주 장관은 업계 차원에서도 통상대응 역량 확충·불합리한 판정 결과에 대한 현지 구제절차 활용·주요 수출국과의 적극적인 아웃리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철강협회에 대해서도 개별기업 차원에서 대응이 곤란할 경우 협회가 주도적으로 대응해 줄 것과 고급강재·경량소재 등 고부가제품 비중 확대 및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정부와 업계가 긴밀하게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 정부가 무역규제를 강화하면서 정부 보조금에 대해 높은 상계관세율을 부과함으로써 타격을 받고 있다.

즉 상계관세는 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뤄질 경우 조율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비롯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해 “WTO 제소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정부는 철강뿐만 아니라 이날 오후 석유화학업계와도 설명회를 갖는 등 철강·정밀화학·섬유업종 등에 대한 맞춤형 설명회를 통해 수입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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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기자

    • 이종욱 기자
  • 경제부장 겸 스포츠 데스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