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사드배치, 법정공방·국회 비준 여부 관심

국방부, 한미동맹 불협화음 우려
불안심리 해소 등 새 정부 과제로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5월11일 19시30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잇따른 전화 통화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연쇄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문제가 핵심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북의 미사일과 핵으로부터 한국의 안전을 위한 안보문제를 강조할 것으로 예측되고, 중국은 계속적인 경제 재제를 가하기가 부담스러운 형국으로 사드문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전개할 공산이 높다.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사드배치 문제를 두고, 국가안보를 지키면서 주변국과의 슬기로운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격으로 지난달 28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제는 사드 문제가 안보 문제를 넘어서 경제 문제로 확대됐다”며 “국회 비준 동의 절차 없이 사드를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밝혀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11일 오후 경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군은 국군최고통수권자의 명령을 수행한다.”면서 “새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알 수 없으며,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실제로 국방부가 ‘속전속결’로 일부 사드 포대(2기)가 배치된 가운데 이를 번복 또는 무한 지연이 될 경우 한미동맹에 불협화음이 생길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미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부지 공여가 끝났고, 가장 큰 동맹국인 미국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드 철회 등에 대해 외교적 부담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사드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성주, 김천, 원불교 등 4개 단체가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를 비롯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11일 오후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황 총리 등은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사실은 지난해 12월 미국 트럼프 정부로부터 문서로 비용 부담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26일 사드 장비를 성주골프장에 전격 반입한 사건 등은 보수 후보에게 유리한 안보 문제를 대선 최대 이슈로 부각하는 행위였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했다.

이 밖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없이 성주골프장을 굴착하고 사드 장비를 설치한 것 등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법적공방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따라서 사드배치를 둘러싼 법정공방과 국회비준 여부, 고도의 외교적 역량, 안보불안을 느끼고 있는 다수 국민들의 불안심리 해소 등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국민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경북일보 & kyongbuk.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오항 기자

    • 권오항 기자
  • 고령, 성주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