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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급물살’

공기관 로드맵 발표…용역·제도정비·예산 등은 숙제

박무환,양승복 기자 pmang@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5월18일 21시06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뒤 대구시와 경북도 등 광역 자치단체들이 속속 정규직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당장 1~2년 안에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힘든 공기업도 있다. 위탁 운영에 따른 용역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인건비 총액을 제한하는 기준인건비제를 손질해야 정규직화가 가능하고 단기 기간제 근로자까지 정규직화하기에는 재정상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경북도는 지난 2월 일자리 비상대책 전략의 하나로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30곳 비정규직을 전수조사해 단계별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1단계로 30개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433명 가운데 상시·지속업무 종사자 50명을 일반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본청(29명)과 도의회(6명), 직속기관(146명), 사업소(123명) 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 등을 연차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도내 민간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30만1천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의 경우도 본청은 물론, 대구시설공단과 대구의료원, 대구도시철도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등 산하 기관이 고용한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할 방침이다.

대구시 공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곳은 대구도시철도공사로 842명에 이른다.

청소,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 482명, 나머지 358명은 기계, 설비, 승강기 유지보수 등을 전문업체에 맡겨 운영하고 있다.

도시철도공사는 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간접 고용형태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청소·경비 직종은 이르면 내년에 정규직화가 가능하다. 비교적 임금 수준이 낮은 데다 용역 기간이 1년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계, 설비 등의 전문 직종은 빨라도 2019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공사가 위탁업체와 올해 초에 용역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용역 기간은 2년으로 2019년이 돼야 만료된다.

사정은 대구시 상수도 본부도 마찬가지다.

상수도 본부의 대표적인 비정규직은 상수도 검침요원. 대구 시내 7개 상수도 검침 관리소에 107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상수도 본부가 이미 입찰 절차에 들어가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2년 만기의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용역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2019년 7월이 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도시공사는 청소·경비원 등 6명을 간접고용(위탁)하고 있다. 도시공사 측은 이들 비정규직원 가운데 상당수가 60세를 넘는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구시설공단은 2년 기간이 경과 하지 않은 비정규직 130명을 연내로 모두 정규직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당초 계약 기간 2년이 지나야 정규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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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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