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보 내달 1일부터 즉각 개방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개편도
문 대통령은 22일 4대강사업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와 그 결과의 백서 발간을 지시했다. 정책감사는 감사원 감사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4대강사업과 관련한 자료와 정책 방향 등을 보고받았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4대강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정책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혹은 이명박 정부 인사들의 감사 가능성과 관련해 김 수석은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봐야 알지만 위법 사실이 있을 경우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고 말해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처리도 배제할 수 없다.
4대강의 6개 보는 다음 달부터 즉각 개방하고, 물 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 개편도 이뤄진다.
여름철을 앞두고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낙동강 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는 다음 달 1일부터 즉시 개방하기로 했다. 백제보 등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계획이다.
김 수석은 “4대강 보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 해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향후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말까지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등을 구분할 것으로 보인다.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 개편도 이번 달까지 마무리된다. 문 대통령은 환경부(수질)와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물관리가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 산하에 위치했던 수자원공사도 환경부로 옮길 계획이다.
김 수석은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부서로 개편할 것”이라며 “조직 이관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이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2조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거대한 토목공사였던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웠지만,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 논란을 빚으며 찬반 양론이 격돌해온 사안이다.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