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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원열 경북도 도민안전실장

"큰 규모 지진 대비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최선"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6월25일 22시47분  
이원열 도민안전실장
△규모 7.0 이상의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지진 대비책 중 건축물 내진보강은 매우 중요하다.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경북도의 대비책은?

-건축물 내진보강은 매우 중요하다. 법 제정 이전 내진 설계 미적용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내진성능 확보를 추진하고 있고, 조속한 기간 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위해 정부 예산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민간건축물은 내진 설계 의무대상 확대(2층 이상, 연면적500㎡ 이상) 및 취·등록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건축물 내진기능 향상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는 민간건축물 유형에 따른 내진보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유도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주와 같이 양산단층대에 속하는 경남 양산은 최근 용역을 통해 인근 고리 원전 등의 위험성에 따른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진 지도를 구축해 매뉴얼 등 지진 대비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5개년 계획 종합대책에 이 같은 방안이 포함돼 있나?

-지진 발생 빈도가 가장 높고 원전이 몰린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원자력 안전 대책을 포함한 지진방재 5개년 종합 실행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안강~경주~언양지역 양산단층 지질조사(2017~2019),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주변 지진유발 단층 등 정밀 지질조사(2017~2021)를 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도 동남권 단층대 지질조사를 2020년까지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활성단층 및 지질조사 결과가 나오면 경북의 지진방재 정책에 활용해 실행대책을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알려 안전을 확보하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모바일을 통한 지진재난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민안전처에서는 지진 등 재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해 올해 1월 안전디딤돌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재난뉴스, 기상정보, 재난신고, 재난문자 서비스, 재난발생시 행동요령, 주변 대피소·병원·약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경북도도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지진대비 정보 제공과 3만6천500명으로 구성한 도민 안심 SNS단을 통한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진방재 5개년 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해 실행계획 마련에 나섰는데, 문제점과 애로점은?

-우리나라 지진방재 정책은 아직도 일본에 비해 예산투자 및 지진 연구 등이 미흡한 현실이다. 더구나 지진 발생 불안감에 대한 경북과 중앙정부의 온도차이로 지진방재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북도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진 연구와 조사를 전담하는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진방재 5개년 종합 실행대책 용역을 통해 지진재난 방재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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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기자

    • 배준수 기자
  • 법조, 경찰, 대학,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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