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중 발의···6월 국민투표"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해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말에 국회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된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제69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 대선 당시 각 당 후보 모두가 개헌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화답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 등을 3대 원칙으로 제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을 선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전국순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과 없이 듣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미래를 향한 개헌과 관련, “분권은 시대정신의 핵심”이라면서 “권력의 편중과 오남용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전방위적 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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