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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직 "새정부 국정운영과제 대응전략 허술"

경북도의회 도정질문···박용선 "도 산하기관 지역 인재 채용률 정체"·배진석 "정부 탈원전 정책 경북도의 입장은"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m 등록일 2017년09월19일 20시09분  
제295회 임시회를 열고 있는 경북도의회는 18일에 이어 19일에도 3명의 의원이 나서 집행부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이어갔다.
황병직 의원
△황병직(영주) 의원-새정부 국정운영과제 대응전략 허술

황병직 의원은 “지난 7월 19일 새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로 경북도도 발빠르게 대응해 지난달 4일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216개의 세부사업 과제를 마련했으나 대응전략 추진과정을 살펴볼 때 각 중앙부처별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북도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사업 과제 선정을 위해 실국장 회의 2회,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1회, 시군 공문발송 1회만 거쳐 216개 세부사업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친 대응과제들이 매우 허술하게 마련됐다고 본다”며 “그 이유로는 전남도의 국정과제 대응전략 발굴과정과 비교하면 경북도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남도는 1단계로 시·군, 광주전남연구원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와 연계한 도정시책 등 세부사업을 발굴한 후 2단계로 기관별 발굴사업을 대상으로 상호 협의하고 토론하는 실국별 자체 1차 토론회를 거쳤으며, 3단계에서는 1차 토론회 논의 내용과 의견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면서 추가 대응사업을 발굴했고, 마지막 4단계로 각 과제별 설득논리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종합토론회를 개최해 최종적으로 사업을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박용선 의원
△박용선(포항) 의원- 경북도 출자출연·수탁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정체

박용선 의원은 “경북도 출자출연기관과 수탁기관, 법인단체들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28곳, 수탁기관 11곳, 법인·단체 또는 기관 40곳 등 공공적 성격을 갖는 79개 기관들을 대상으로 도내 출신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채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3년 86.2%, 2014년 85.9%, 2015년 87.4%, 2016년 73.1%, 올해 87.7%로 증가도 감소도 아닌 정체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문제는 매년 전체 채용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개의 도립의료원을 제외할 경우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더욱 낮아져서 2013년 80.8%, 2014년 81.9%, 2015년 83.8%, 2016년 65.4%, 올해 83.2%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창출은 현 정부의 국정지표 1순위일 정도로 특히 청년 취업난은 국가 차원의 현안이다. 도내 소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정체상태에 있는데다 아직도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지역출신 인재들이 도내 소재 공공기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과 법인·단체 등에 더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역량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배진석 의원
△배진석(경주) 의원-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경북도의 입장은

배진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선언했다.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대통령은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그동안의 에너지정책과 비교하여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졸속이며 일방주의라 생각한다. 탈원전은 정부에서 기조를 정해놓고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시민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한 언론사의 대구경북 시도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탈핵 정책 반대의견이 58.8%로 찬성의견 32.4%를 크게 앞질렀고, 특히 원전시설이 밀집된 경북 동부연안권의 경우 탈핵 반대 의견이 64%로 지역민들의 정부의 탈핵정책에 대한 반대정서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경북도는 이러한 도민의 입장을 수렴하거나 정부를 상대로 경북의 입장을 전달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북도는 정부의 탈핵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도민들의 정서를 어떻게 현 정부에 반영시킬 것인지 밝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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