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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자신의 위장전입은 사과…남에겐 징역형"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등록일 2018년12월06일 21시35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6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있고, 심지어 자신과 같은 위장전입을 한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까지 했다”며 “이 같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배제 원칙을 천명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대부분은 위장전입·탈세·논문표절 의혹 등이 있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같은 의혹이 있는 사람을 공직 후보자로 추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 역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는 (자신의 위장전입과) 비슷한 위장전입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했고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있다”며 “바른미래당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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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 이기동 기자
  •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