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백신접종과 관련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이 크게 떨어져 백신접종 효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은 2013년 60.4%였던 것에 비해, 올해 상반기에는 51.3%로 더욱 감소된 수치를 보였고, 의무접종이 시작된 2012년에도 59.5%로 60%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소에 대한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이 2012년 98.5%, 2013년 97.4%, 2014년 96.0%를 나타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어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돼지의 백신항체 양성률이 낮은 것과 관련해 돼지의 축종 특성상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소의 항체 양성률이 점차 감소 경향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제역 바이러스가 변형돼 현재 공급되는 백신이 사실상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백신의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양돈협회는 2012년 질병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비육돈 항체형성율이 평균 23~41%를 나타내 돈군 방어능력이 미달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 음성 미니돼지에 실험 접종하여 중화항체 형성능력을 살펴보는 구제역 백신 효능 시험을 실시한 결과, 현재 공급되는 백신이 방어 수준의 항체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반론하고 있다.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고시'에 따라 소·돼지·염소의 거래 또는 도축 시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어 양돈농가로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면서도 백신접종을 해야 하지만 기존의 백신 외에는 허가된 다른 백신이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을 통해 가격도 낮추기 위해 러시아산 백신 수입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는 이마저도 흐지부지된 상태다.

백신접종 실효성에 심각성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에 따르면, 축산농가에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구제역 백신이 돼지에 대해 실효성을 나타내지 못해 미 접종하는 사례도 양우농가에 비해 양돈농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3년 구제역 백신접종 위반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양돈농가는 160개소로 같은 기간 양우농가의 12개소에 비해 13배 높은 수준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61개소로 4개소인 양우농가에 비해 15배나 높은 수준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장에서 출하 돼지 중 일부에 대해 항체가 모니터링 검사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구제역 백신 정책 초기 돼지에서의 항체 형성 능력 논란이 일자 처벌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정부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