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시사기획 - '영덕 원전시대'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영덕 경제 활성화 열쇠 '원전'에서 해답 찾는다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등록일 2015년07월22일 22시04분  

정부는 15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을 확정했다.

이번에 발표한 제7차 전기본의 주요내용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2029년까지 신규원전 2기(총 300만㎾ 규모)건설이다.

앞서 정부는 2014년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2035년까지 원전설비 비중을 29%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제7차 전기본에 따르면 신규원전 2기에 대해 사업자인 한수원은 대진(삼척)1·2호기 또는 천지(영덕)3·4호기로 건설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신규원전의 최종입지는 2018년 발전사업허가단계에서 확정된다.

따라서 영덕군은 제6차 전기본에서 이미 확정된 신고리7·8호기 물량(천지 1·2호기로 대체)을 포함 최대 4기의 신규원전이 들어설 수 있다.

△2012년 9월 삼척시와 함께 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 정부 정책 불신 등 반대여론 만만찮아

2010년 영덕군은 강원 삼척, 울진과 함께 원전유치를 신청했다.

당시 영덕군은 군의회의 만장일치 동의와 예정구역 전체주민 34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2011년 12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 영덕과 삼척이 후보부지로 선정됐다. 이어 정부는 2012년 9월 사전환경성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57차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영덕과 삼척을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정부로선 30여년만에 새로운 신규원전부지를 확보한 셈이다. 당시 정부와 한수원은 "신규원전 건설지역은 부지 안정성, 환경성, 건설적합성 및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고 밝혔다.

영덕군은 2005년 11월 전체군민의 약 80% 찬성투표에도 불구하고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유치에 실패했다. 이후 10년지나 영덕은 신규원전의 건설 예정지역이 됐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한수원 납품비리, 정부정책 불신 등으로 여론은 싸늘해졌다.

이에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영덕군을 방문해 "신규원전 지역에 충분한 보상을 위해 범 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방문한 조석 한수원 사장도 내년 12월말까지 영덕군에 100억원규모의 단기 지역공헌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5월 영덕군의회 원전특위는 군민 1천3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9%가 원전건설을 반대했다.

이에 힘입어 일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원전건설을 반대하는 범 군민연대가 결성되고, 나아가 원전 찬·반 주민투표를 요구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원전반대 여론이 주춤한듯 보였지만 여전히 녹녹치 않은 세를 유지하고 있다.

▲ 신한울 1,2호기 건설 현장
△원전건설에 지역기업 우선 참여·주민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

한수원에 따르면 원전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 및 에너지 해외의존도를 낮출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과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제적 석유파동(석유공급불안과 고유가시대)또는 에너지 무기화에 대비할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 임을 강조했다. 또 발전단가도 kWh당 59.96원으로 석유, LNG 등 다른 발전원에 비해 3~4배 이상 저렴해 뛰어난 경제성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한수원은 원전건설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공사와 용역, 구매계약시 지역기업을 우선해 계약한다. 한울원전의 경우 2013년기준 총 계약금액 2천182억원 중 지역업체 계약금액은 965억원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약 44.2%에 달한다.

또 지역주민 고용을 위해 선발인원의 20%수준의 채용할당제를 비롯해 원전건설업체의 공사계약서에 지역민 고용을 반영하고 있다.

신고리 2건설소의 경우 한수원 및 협력회사 직원 1천453명 중 지역주민 채용은 842명으로 전체의 58% 에 해당된다. 한울원전에 따르면 현재 한울원전에서 근무하는 지역출신(울진) 직원들은 총 779명이라고 밝혔다. 한울원전 정규직원 298명과 한전KPS등 상주협력사에 근무하는 481명으로 한울원전 전체직원의 15%, 협력사는 20%를 차지한다.

한울원전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효과가 상당하다. 이들은 정기 모임을 갖는 등 지역출신이란 자부심도 강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신규원전 2기를 기준으로 건설부터 운영기간동안 총 1조5천여억원의 법정지원금이 지원된다.

법정지원금은 유치지원금(380억원),특별지원금(1천141억원), 기본 및 사업자지원금(각각 3천696억원), 지역자원시설세(6천720억원)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지역자원시설세율이 종전 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2배 인상됨에 따라 영덕군 세수증대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최근 영덕군이 정부에 요구한 각종 대형사업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북일보 & kyongbuk.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길동 기자

    • 최길동 기자
  • 영덕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