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상주시의회 황태하 의원은 25일 제1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쌀 과잉생산에 따른 정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정책과 관련해 상주시의 능동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정부는 ‘2016년 쌀 수급 안정 관련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공장과 물류창고,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입지가 허용돼 폭넓은 재산권 행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타 시·군에 비해 농지면적이 넓은 상주시는 상대적으로 지역발전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부지 확보가 가능해져 외부 투자유치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것.

반면에 농지면적 축소에 따른 식량작물 생산기반 축소와 환경오염, 주민 갈등,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 또한 크게 우려되는 만큼 상주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 차원의 준비된 계획 수립 아래 체계적으로 이를 활용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농업진흥지역 일부 해제 발표와 관련해 시가 새로운 성장 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드리고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관심도 또한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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