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 2018 우수 법관 5명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 2018 우수 법관 5명 선정
  • 배준수 기자
  • 승인 2018년 12월 16일 20시 11분
  • 지면게재일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 1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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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사법연수원 22기) 대구고법 부장판사, 이은정(연수원 33기·민사 단독) 대구지법 판사, 채정선(연수원 30기·민사 단독) 대구지법 부장판사, 권성우(연수원 27기·가사 단독)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전명환(연수원 39기·가사 단독) 대구가정법원 판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가 2013년 처음 도입한 법관평가 결과 ‘2018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5명의 판사 명단이다. 권성우 부장판사는 2015년과 2017년 우수 법관으로 뽑혔었다.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들에게서 평균 1~2위의 높은 점수를 받은 우수 법관들은 원고와 피고의 의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건 진행에 있어서도 공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사건 내용과 쟁점을 잘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판결문을 작성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대구변호사회가 공개하지 않은 개선요망 법관 5명에 대해서는 다소 고압적으로 말을 하거나 재판시간을 지연시키고, 유죄의 판결 이유와 증거 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합의 여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같은 형을 선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담 대구변호사회장은 “지난해보다 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고, 지난해에 비해 법관평가표의 수가 3배 이상이나 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 “개선요망 법관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일부 평가자들로부터는 우수한 점수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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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경찰, 대학,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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