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세먼지 대책 마련 '한목소리'…해법은 '제각각'
여야, 미세먼지 대책 마련 '한목소리'…해법은 '제각각'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년 01월 15일 21시 44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1월 16일 수요일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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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특별법보강 위한 입법주력", 한국 "정책실패, 탈원전 폐기를"
바른미래 "땜질식 조치만 내놔"…2월 임시국회서 관련법 논의
여야는 15일 한목소리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강조하면서도 해법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주장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특별법 보강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미세먼지 악화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거나 저감 노력 미흡 탓이라며 정책 변경과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저감시키거나 화력발전소의 운전을 일정 부분 정지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며 “2월 이후에는 조치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5일부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이 현재 서울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이다.

한정애 의원은 “여전히 미세먼지 특별법과 관련해 추가로 입법해야 할 것이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미세먼지 30%를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현 정부 들어 미세먼지는 도리어 악화하고 숨쉬기가 두렵다는 국민의 공포는 더 커지고 있다”며 “사람보다 이념이 먼저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진정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최악의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가 대단히 미약한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이나 서울시의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등 땜질식 조치를 내놓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또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 대기질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에도 문재인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에 책임을 말하겠다던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미세먼지의 주된 요인을 밝혀줄 한·중·일 공동 보고서를 공개하려다 중국 반대로 연기하는 등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중국발 미세먼지가 의심되지만, 정부는 정확한 분석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며 중국 정부에 한마디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미세먼지 공습에 대응하는 당내 기구를 갖추고 ‘민생·안전’ 정당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민주당은 송옥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대책특위 구성에 나섰고, 한국당은 이날 김영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미세먼지 대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미세먼지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선 관련법 논의가 활발하게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미세먼지 특별법은 주로 비상저감조치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당시 다루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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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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