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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우의 국가 디자인]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제1야당의 역할
[허성우의 국가 디자인]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제1야당의 역할
  • 허성우 사)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 승인 2019년 01월 16일 16시 17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1월 17일 목요일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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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우 (사)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인 올해는 제1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치철학자 에드먼드 버크에 따르면 정당의 목표는 “공동의 노력으로 국가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라고 말했다. 비록 야당은 정권을 잡지는 못 했지만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을 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논란은 있지만 바꾸지 않고 보완하면서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천명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 차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정부의 강공책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올해는 경제적 불안감으로 국민의 피로감이 극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1 야당의 존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문 대통령의 정책 수행 의지가 분명해졌기에 이제는 야당의 입장이 정리되어야 할 차례다. 특히 122석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향후 정책의 대응 방향과 대여 투쟁의 선명성을 밝혀야 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고집 되게 센 것 같다”라고 했다. 야당은 정책과 관련 대통령 고집 타령만 할 수는 없다. 대통령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정책대응을 하면 된다. 대통령이 야당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독한 야당이 되어야 한다. 독한 야당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짓누르고 있는 경제적 파고를 넘을 수 없다.

만약 경제적 위기가 온다면 그 책임에서 야당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야당은 여당의 정책 실패를 마냥 즐겨서는 안 된다. 오히려 올 한해는 국가적 최대 책무인 경제 살리기에 전향적으로 적극 나서 수권 정당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야당의 역할이란 태생적으로 제한적이지만 경제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고 했다. 협치를 강조한 문 대통령은 야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당장 문 대통령의 국정 제1과제인 남북문제 역시 야당의 도움 없이는 잘해야 절반의 성공으로 끝날 수 있다.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한 말이 이 허언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 역시 협치를 위해 야당을 정국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야당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편 야당은‘협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야당도 이제는 정책 정당으로서 거듭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니면 말고 식의 ‘인기 영합성’ 정책 남발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야당이 선제적으로 국정 현안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만날 것을 제안하면서 정국을 주도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특히 집권여당의 권력 남용과 관련 야당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특검이나 청문회에서 촌철살인과 같은 질문은 고사하고 오히려 증인들의 면죄부를 주는 장(場)을 제공하는 촌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때로는 야당은 불의에 맞서기 위해 장외 투쟁도 불사해야 한다. 과거 야당은 장외 투쟁으로 정국을 주도하면서 야당의 존재감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정권까지 획득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대통령과 야당이 수시로 만나는 장면이 국민에게는 청량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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