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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으로 기회비용 92조 증발"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으로 기회비용 92조 증발"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년 02월 17일 22시 16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2월 18일 월요일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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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원자력학회 의뢰 경제 손실·파급효과 보고서 발표
울진·창원 경제 직격탄…여당 내부서도 탈원전 비판 목소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 양론이 거센 가운데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여야는 물론 연구원 등의 조사에서도 원전산업 붕괴로 인한 피해를 지적하고 있다.

최근 울진군이 한국원자력학회에 의뢰해 원전 취소로 인한 지역경제 손실과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평균 가동 기간 60년 누적액 기준으로 지역 총산출액 67조 원, 부가가치(GRDP) 19조5000억 원, 개인소득 7조6000억 원의 이익이 기회비용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원전기기를 생산하는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원전 관련 기업이 경남 창원 인근에 몰려 있어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은 원전산업 붕괴로 위기를 맞았다고 우려했다.

또, 지난 15일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정례 보고서인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으로 기회비용 67조 원, 국민 부담 매몰비용 1조 원을 비롯해 붕괴하는 원전산업에 대한 우려, 미세먼지로 되돌아오는 무모한 탈원전 정책 등을 거론하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지지하는 다수의 국민 여론을 감안해 원전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국책연구기관장 등 여권 내부에서도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원은 또, 한국당이 국민과 함께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와 탈원전정책 폐기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한편, 울진과 창원 등 피해 지역 주민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서명운동 등 홍보 노력, 국민투표 실시 등 건설 재개에 대한 여론 수렴절차 요구, 매몰비용 등에 대한 청문회 개최, 차기 총선 공약 제기 등을 실행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19일 국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포함해 정부 원전정책의 공론화 필요성과 향후 어떠한 절차를 거쳐 공론화할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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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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