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의 세상이야기] 나라다운 나라로 되어 갑니까?
[유천의 세상이야기] 나라다운 나라로 되어 갑니까?
  •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 대표·언론인
  • 승인 2019년 03월 07일 17시 17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3월 08일 금요일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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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 대표·언론인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믿고 두 해 동안 해가 바뀌면서 나라가 더 나라답고 제반 사정이 지난해보다 좀 더 좋아질 것으로 고대했으나 그런 기대는 이제 접어야 될 것 같다. 경제, 사회, 국방, 정치 등 어느 곳 하나 문 대통령이 말했듯이 ‘나라가 나라답게’ 잘 되어 가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국민은 보수와 진보로 쪼개지고 경제는 지난해부터 내리막길을 내닫기 시작해서 멈출 줄을 모르고 각종 경기지표는 브레이크 없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못 살겠다’는 곡(哭)소리가 나는 곳은 서민들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까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정책 등으로 중소기업, 영세기업, 자영업자들까지 더 이상 버텨내기 어렵다며 아우성이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하반기에 접어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약효가 나타날 것이라며 현장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는 4대강의 생태계를 살린다는 이유로 1차로 금강의 세종보·공주보와 영산강의 죽산보 해체를 철거키로 발표를 해 이들 지역 농민들은 “가뭄이 들면 어떻게 농사를 지으라는 것이냐”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여기에다 미세먼지로 일주일째 온 국민이 불안 속에 살고 있다. 세계 최악의 미세먼지 발생국으로 지정될 판인데도 정부의 환경 정책은 고작 인공강우와 공기청정기나 거론하고 있어 국민이 알아서 각자도생을 찾는 길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은 원전은 줄이려고 하고 미세먼지 다량 발생의 석탄 발전은 수명 연장을 하려고 하는 등 정부의 앞뒤가 맞지 않은 에너지 정책에 국민은 속이 터지고 있다. 7000억원을 들여 사실상 새 원전으로 보수해 놓고도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를 지금 당장 가동을 해야 한다.

교육은 어떠한가.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교육부의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도입 시책에 반기를 들고 지난 4일 개원을 미루기로 했다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과 교육부의 강경 정책에 부딪혀 저들의 주장을 철회했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불씨를 안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문제가 되어온 교육부의 에듀파인 도입 등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둘러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의 갈등은 언젠가는 폭발을 할 개연성을 항상 안고 왔다. 이런 교육정책에 불만을 가진 일부 대형유치원들이 지난해 10월부터 폐원 신청을 했거나 준비 중인 곳이 170개소에 이르고 있다는 한유총의 발표다. 교육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과 사유권 주장을 외치는 유치원들 사이에서 죽어나는 것은 학부모들뿐이다. 불경기 속 산업현장의 노사문제는 어떠한가. 갈수록 태산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 사업장에서 노사협상이 결렬되어 노동쟁의를 벌이고 있는 민노총의 독단적 행위는 가히 무소불위의 행태다. 지난 6일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기를 들고 민노총이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 30여 개 사업장에서 벌인 총파업 투쟁은 앞으로 줄줄이 있을 자동차, 조선 노조들의 거센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다 국방 문제는 더욱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싱가포르,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 간의 결실 없는 비핵화 회담으로 국방력만 느슨해지고 국민의 안보 불안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 난4일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합동군사 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키리졸브 연습은 11년 만에, 독수리 훈련은 4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한·미 연합사 차원의 3대 합동 훈련의 하나로 매년 8월 실시해온 을지프리덤 가디언 연습도 트럼프의 지시로 지난해부터 중단되어 이제 한·미 연합사 차원의 대규모 합동훈련은 모두 없어지게 됐다. 그동안 북한 측은 이 세 훈련을 ‘침략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중단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제 대규모 합동 훈련 없이 대대급의 몇백 명 단위 훈련으로 유지되는 한·미 동맹은 빈 껍데기만 남은 것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래도 지금의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라고 국민은 생각을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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