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안강 지역 처리업체 증설, 주민들 반대로 무산…갈등 심화

최근 의성군 쓰레기 산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의료폐기물까지 경북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각 업체들이 의료폐기물 처리량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감지돼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령군 다산면 주민 등 50여명은 27일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지역에 있는 의료폐기물 업체의 증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해 연말부터 증설 계획이 나왔으며 이번달 초 증설 관련 군 계획심의가 열렸다.

해당 업에는 현재 시간당 1t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최대 2.85t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민들은 이미 승인절차가 들어갔음에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일부 주민들이 군 의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으며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민들은 업체 측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증설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 심의를 받지 않기 위해 부지를 늘리지 않고 시설 보완 명목으로 환경청 허가만 받는 우회로가 있다는 것이다.

나인엽 군의원은 “업체에서 한개 동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것을 전체 면민이 동의한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며 “환경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르고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의회 차원에서 대구지방환경청장과 면담을 요청,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전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업체는 대구환경청에 지난해 10월 폐기물 처리업 변경 허가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시설이 노후화 돼 2개 처리 시설 중 1개 증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구환경청은 신청서가 접수된 만큼 경북도청과 고령군을 통해 다른 법령에 위배 되는 사안이 없는지 검토를 의뢰했다.

다만 검토가 마무리 되도 시설 설계 적정성에 대해 환경공단 등에 기술 검토를 의뢰하는 등 절차가 남아 있으며 집단 민원이 발생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고령과 함께 경주 안강읍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업체가 증설을 위한 공청회를 27일 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10여 분만에 무산되는 등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이 업체는 전국 14곳 중 소각용량이 가장 큰 시설로 꼽히며 시간당 1.5t과 2.5t의 소각로 2개로 하루 96t을 처리 중이다. 이를 증설, 하루 120t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깊어진 것이다. 불과 400m 거리에 산업폐기물 소각장(하루 100t)이 건설돼 시험 가동 중인 상황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까지 증설하려 하자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이 업체가 들어선 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밀집하기 시작했으며 주민들의 피해도 함께 증가한 것도 반대의 요인으로 꼽힌다.

이처럼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근본적으로 경북지역이 의료폐기물 발생량에 비해 너무 많은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점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결과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경북은 2017년 기준 9100t, 전체 4.2%에 불과하지만 소각량은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폐기물이 경북으로 장거리 운반 되면서 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이 지역 안에서 처리되지 않고 장거리로 운송돼 소각처리 되는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며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 됐으나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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