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해찬 대표 "입법권 가진 지진특위 구성하자"
[영상]이해찬 대표 "입법권 가진 지진특위 구성하자"
  • 이종욱 기자
  • 승인 2019년 04월 10일 21시 41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4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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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구성과 특별법 우선 제정을 두고 여야 간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법권 있는 특위 구성’을 제안해 관심이 모아진다. 관련기사 2.4면

10일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을 찾은 이해찬 대표는 허대만(포항남·울릉)·오중기(포항북)위원장으로부터 실질적인 포항지진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 및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포항지진이 인재라는 것이 밝혀졌고, 과거 정부에서 시작된 일이지만 정부 역할의 영속성 차원에서 포항지진 피해는 현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그에 맞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운을 뗀 뒤 “포항지진 피해대책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회 특위를 통해 복잡다단한 모든 문제를 풀어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방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특위 구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포항지진이 인재로 밝혀지면서 문제 해결에 정부 여러 부처가 관련돼야 하므로, 국회 역시 하나의 상임위로는 어려운 만큼 특위구성이 필요하다”며 “입법권 있는 특위를 구성해 제대로 법안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뜻을 밝혔다.

또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장도 “자연지진일 경우에는 재난지원법에 근거를 해야 하지만 촉발지진으로 결론이 난만큼 산업자원부는 물론 기재부·중기부·과기부·행안부 등 많은 정부부처가 관련되기 때문에 국회 특위 구성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해찬 대표가 입법권 있는 국회 특위 구성을 제안한 만큼 한국당에서도 빠른 시간 내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이미 많이 늦은 것”이라며 “우선 급한 것은 오는 4월 말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추경예산을 통해 반영하는 한편 보다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국회 특위를 통한 특별법 제정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진이재민들과의 간담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제기된 전파주택 주민 임시거처 임대 기간을 근본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 △흥해특별재생사업 국비 부담률 상향 및 신규사업 추가 △일자리안정자금 현실화 추진 △전통시장 지원 △저소득 주거환경 예산 조기확보 △트라우마 센터 및 안전체험관 건립 조기 확보 등에 대해서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 타 지역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포항지진의 경우 정부 귀책이 있는 만큼 현행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인당 15 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3만원에서 각각 5만원과 2만원 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허대만·오중기 지역위원장은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열린 예산정책간담회에서 지진특별법을 비롯한 지진관련 현안사항과 대통령 지역공약인 철강산업 활성화 방안, 포항해양레저 복합센터·국립 울릉 독도 생물다양성센터 건립·울릉공항 조기 발주 등 지역 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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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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