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를 비롯한 지방 아파트시장은 '공황'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신규 아파트마다 예외없는 분양 실패로 모두가 부도 일보직전에 몰렸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왜 '거꾸로' 정책을 고집하고 있을까?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는 아파트 분양시장과 부동산 경기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적 지표인 '미분양 현황'이 잘못 집계된 탓이다.

현재 미분양 통계는 매달 주택사업자가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를 취합해 건교부에 통보하고, 건교부는 이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대구를 살펴보자. 아파트 미분양(5월 말 현재)이 1만888세대를 기록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다.

그런데 현재 통계상 발표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는 실제 수치가 아니다.

미분양 물량을 축소 신고하는 것은 아파트업계에서는 관행이다.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

실제로 대구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2, 3만 세대가 쌓여 주택건설업체들이 부도라는 담벼락 위를 걷고 있는데도, 정부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순된 구조다.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 정책이 제대로 반영될 리 없다.

이제껏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서울 및 수도권은 시장 논리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공급확대 정책을, 특히 지방처럼 경기 활성화가 필요한 곳은 부동산 매수 진작책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메아리'는 없었다.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미분양 통계의 오류를 바로 잡는 일이 급선무다.

미분양 신고 의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만 현장과 부동산정책의 괴리 폭이 좁아지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바로설수 있다.

윤용태기자 yty@kyongbu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