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내년부터 2012년까지 영관 및 위관장교를 1천420명 늘릴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조직관리팀장인 정근배 부이사관은 10일 "내년부터 2012년까지 준위에서 대령까지 군 간부 1천420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급별 증원인력 규모는 대령 111명, 중령과 소령 600여명, 대위 400여명, 준위 245명 등이다.

국방부는 내년에 396명을 시작으로 2009년 270명, 2010년 369명, 2011년 228명, 2012년 157명 순으로 간부를 증원할 계획이며 2012년 말 간부인력은 현재 7만여명에서 7만2천여명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정 팀장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안에 114억원을 반영했으며 2012년까지 총 2천36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 팀장은 "2005년 후반기 '국방개혁 2020'을 수립하면서 당시 고려하지 못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합동성 강화, 작전능력 보강, 정보수집 및 분석 능력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첨단복합무기 운영과 정비 인력 등이 필요하다"고 증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육.해.공군으로부터 올라온 간부증원 소요를 종합한 결과 5천여명이 필요했다"면서 "그러나 유사 기능의 부대를 통폐합하고 중복된 편제를 조정하는 방법 등 자구노력으로 3천여명은 자체 해결토록 하고 1천420명만 증원키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증원되는 간부인력은 각 군 본부에 설치될 전쟁모의연습실과 해군의 연합해상작전본부,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이지스함, 214급 잠수함 등의 첨단무기 및 장비운영 분야에 배치될 계획이다.

정 팀장은 "육군부대의 통.폐합 계획이 2013년께 집중되어 있어 2013년부터는 간부 증원 소요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군내 진급적체 해소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시적인 증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 등에서는 간부증원계획이 군의 만성적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중장기적으로 계급구조 기형화를 초래하는 등 차기 정부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국방부가 내년에만 육군 110여명, 해군 230여명, 공군 40여명 등의 장교를 증원하겠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국방개혁 2020은 병력 중심에서 탈피해 기술군 중심의 정예군을 양성한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부사관의 증원과 사병의 감축에 따라 장교의 비율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도록 한다는 것이지 장교 수를 늘린다는 것은 아니다"며 "작년까지 장교 수를 줄이겠다고 보고받았는데 갑자기 1천400여명의 간부를 늘리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들어 공무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군측이 정부의 정원 통제마저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멋대로 간부를 증원한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