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 변호사 "3권 분립 훼손, 대법원장 사퇴하라"
경북·대구 변호사 "3권 분립 훼손, 대법원장 사퇴하라"
  • 배준수 기자
  • 승인 2019년 04월 24일 09시 25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4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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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 법원을 순회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1월 7일 오후 대구지방고등법원을 방문했다. 경북일보 DB.

경북·대구지역 변호사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일종의 시국선언이어서다.

‘뜻을 함께하는 대구·경북 변호사 일동’이란 제목의 성명 발표에 동참한 지역 변호사 90명은 성명을 통해 “심하게 훼손되고 무너져 내리는 3권 분립원칙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대법원장 김명수는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3·1 독립운동 100주년과 법의 날(4월 25일)을 맞아 성명을 낸 변호사들은 “국정이 총체적 난맥 상태에 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아집과 독선으로 위기를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적폐 운운의 방편으로 반대세력을 향해 공권력을 휘두르는 데 도취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기본과 균형을 세워주는 3권 분립 정신이 퇴색돼 가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질서에 기초한 진정한 법치주의가 날마다 훼손돼가는 현실을 더는 묵과할 수 없었다”고 성명 발표 배경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 시험 동기인 김익환(69·사시 22회) 변호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에 대한 대법원장이나 정부의 태도에 크게 실망했다”면서 “아들 부부의 공관 재테크 지적까지 받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처신 또한 공직자로서 매우 경솔했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헌정 질서의 기초인 3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어떠한 수사도 거부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고, 모든 법관에 대해서도 헌정 질서 수호자로서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뜻을 함께하는 대구·경북지역 변호사 일동’은 “모든 한국인에 대한 기본적 인권과 자유의 보장은 문명사회이념의 기초인데, 그런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라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이 현실을 돌이켜보며 각성해 자랑스러운 나라로 계속 나아가도록 분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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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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