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서 "국회 정상가동, 추경안 신속 처리되길 희망"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중점 육성산업으로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높은데도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도 더 큰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경제활력 회복에 매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경제는 타이밍으로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 가동돼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산불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예산에 더해, 대외경제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활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둔화 등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재정을 활용한 경기보강 노력은 대외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진작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기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지자체의 교부를 마친 세계잉여금 정산분 10조5000억 원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실업률, 외환보유고 등 거시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회복되고 개선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도 “하지만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며 대내적으로도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투자와 수출, 소비 등 3박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산업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이 중요하며,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더 속도감있게 산업을 혁신시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변화하고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들 분야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3대 기둥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간투자가 살아나야 경제활력이 생긴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가 경제를 위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도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기업과의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새로운 기업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들어 신규벤처투자가 역대 최대로 늘었고 벤처투자의 신설법인 수 모두 역대 최대”라며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듯, 벤처에 사람과 돈이 몰리는 만큼 벤처창업과 투자혁신이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전용펀드 조성, 엔젤투자와 클라우드 펀드 활성화 등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과 관련해선 “기업의 투자활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외국과 비교해 눈에 띄는 (규제개혁)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나 국민 편익 증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 투자도 경제활력에 큰 몫을 담당한다”며 “자동차·조선 등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 주력사업에 대한 투자지원은 물론, 신산업과 벤처투자 붐 조성에도 정부가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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