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냉연강판 반덤핑 재심서 미소마진 인정

지난해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이후 EU·캐나다·터키 등으로 철강 보호무역조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철강업계와 정부간 긴밀한 공조로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조치에서 한국산이 제외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

13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터키는 지난해 4월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들어간 데 이어 같은 해 10월 18일부터 200일간 잠정조치(글로벌 TRQ)를 시행했다.

정부 와 업계는 공청회 및 양자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법적 문제점 및 터키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강조한 끝에 지난 7일 터키 조사당국이 자국 철강산업 무피해를 인정해 조사를 종결시켰다.

이에 따라 연간 8억5000만 달러 규모의 터키향 철강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말레이시아도 지난 2016년 포스코산 냉연강판에 대한 원심 최종판정 이후 최근 진행된 재심 판정 결과 반덤핑 조치가 미소마진으로 종결됐으며, 현대제철은 반덤핑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동차용으로만 수출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규제 조치가 철회됐다.

말레이시아지역 냉연강판 수출규모는 연 1억6000만달러에 이른다.

캐나다도 지난해 미국 철강 232조 조치 및 EU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로 인해 캐나다 지역 수입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같은 해 10월 11일 열연·후판·에너지용 강관 등 7개 품목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같은 달 25일부터 200일간 글로벌 TRQ 형태의 잠정조치를 시행했다.

정부와 업계는 캐나다의 조치에 대응해 지난 1월 공청회 참석과 한-캐 정부간 면담(6회 이상) 등을 통해 캐나다 정부가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제기하는 동시에 한-캐 FTA에 근거해 한국산은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3일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가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 결과 및 최종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을 전면 제외한 데 이어 캐나다 재무부가 지난 10일 국제무역심판소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연간 6억 달러 수준의 대캐나다 철강재 수출에 대한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한편 TRQ(Tariff Rate Quota)란 무관세 할당 쿼터 초과 시 25% 관세 부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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