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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8대 기초의회 의정활동 '합격점'
대구 8대 기초의회 의정활동 '합격점'
  • 전재용 기자
  • 승인 2019년 05월 22일 17시 06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5월 23일 목요일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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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에 비해 활발…조례·개정 건수 2.7배·5분 발언도 1.5배 상승
참여연대 "정치독점 완화로 복지부동 개선·생산적 경쟁 이뤄져"
대구 제8대 기초의회의 의정활동이 7대에 비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 제·개정 건수는 2∼3배 늘었고 의원 1인당 청원이나 진정처리, 구정 질의 등의 평균 횟수도 소폭 상승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YMCA로 구성된 대구시의회 의정지기단은 22일 ‘8대 대구시 기초의회 의정활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평가 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로 8대 기초의회 의원들의 전반기 입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주민 의견 수렴 등이 평가에 반영됐다.

대구 8대 기초의회 의원 1인당 평균 조례 제·개정 건수는 90건으로 7대(33건)보다 57건 늘었다.

특히 의원발의 제정 건수는 41건으로 7대(12건)에 비해 3배 이상, 개정 건수는 21건에서 4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구정 질의와 5분 자유발언은 7대(93건)보다 55건 늘어난 138건으로 집계됐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한 시정처리요구나 건의사항은 7대에 비해 9건 줄어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의회별로 살펴보면, 시정처리요구나 건의사항은 남구의회가 73건, 달성군의회 61건, 북구의회 42건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서구의회는 무려 115건 감소했다.

수성구의회(- 38건)와 중구의회(-34건), 동구의회(-14건)도 7대에 비해 다소 줄었다.

제·개정 건수는 수성구의회가 3건에서 20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동구의회와 중구의회가 각각 16건, 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의회는 7대에 비해 2건 줄어 입법활동이 저조했고, 달서구와 달성군의회도 각각 4건, 3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조례 제·개정 건수를 소속 의원 수로 나눈 평균치는 동구·중구의회가 1건으로 가장 높았고, 수성구의회 0.84건, 서구의회 0.56건으로 뒤를 이었다.

정당별 비교평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였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지역 기초의회 정당 구성비가 달라졌고 의정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의원 1인당 평균 조례 제·개정 수는 민주당 0.94건, 한국당이 0.68건으로 집계됐다.

구정 질의와 5분 발언 평균도 민주당 1.52건으로 한국당 1.06건보다 높았다.

거대 양당과 달리 소수정당인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의 조례 입법활동은 비교적 저조했다.

8개 구·군의회 의원별 종합평가 결과, 전체 기초의원 116명 중 의장을 제외한 26명(22%)이 입법이나 구정 질의 등 활동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의원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달서구 6명, 달성군 4명, 수성구 3명, 동·서구 2명 순이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역의 정치독점이 완화되면서 의원들의 복지부동이 개선되고 생산적인 경쟁이 이뤄져 전체적으로 기초의회 의정활동이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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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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