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감차사업, 지역 실정 맞춰 재추진
택시감차사업, 지역 실정 맞춰 재추진
  • 전재용 기자
  • 승인 2019년 05월 26일 19시 35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5월 27일 월요일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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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도 관광택시 등 지구책 마련
대구시가 올해 택시감차사업을 중단하고 지역에 적합한 ‘대구형 감차 사업’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택시 공급 과잉을 해결하고자 추진했던 감차 사업의 실적이 저조해 새로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국토교통부 택시 총량 산정 용역 결과, 인구와 수송분담률 등을 고려할 때 대구는 6123대가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시는 택시 감차 위원회를 열어 2023년까지 8년 동안 3402대의 법인, 개인택시를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다.

감차 대상 택시에는 국·시비 1300만 원을 포함해 총 2250만 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2016년 220대, 2017년 208대, 2018년 208대를 줄여 택시 총 708대를 감차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차율을 기록했지만, 2023년까지 계획한 목표의 21.4%에 불과했다.

시의회 등에서도 실제 운행되는 택시 수가 줄지 않아 감차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개인택시는 사업자부담금 확보가 어려워 한 대도 감차하지 못했고, 법인택시 위주로 감차를 벌였으나 운행을 쉬고 있던 휴지(休止) 차량이 재차 영업에 투입되면서 택시 운행 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올해 택시 감차 사업의 중단을 결정하고 지역에 맞는 감차 사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용역을 발주했다.

시 관계자는 “앞서 추진한 감차 사업의 효과가 미미했고, 법인택시 위주로 감차가 진행돼 개인·법인택시 간 감정의 골도 생겼다”며 “지역 현실에 맞는 감차 방법을 재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고 5개월 정도 걸릴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차와 관련해 편성된 예산은 없다”며 “급하다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택시 감차 사업이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대구택시업계의 경기침체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택시공급 과잉률이 감소하지 않아 택시 한 대당 수입이 적은 구조가 여전하고, 택시의 수송분담률 또한 낮아지는 추세여서 이용객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대구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에는 지난 2013년 택시의 수송분담률이 11.3%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2014년 11.2%, 2015년 11.1%로 점차 줄었고 2016년 10.3%에 이어 2017년에는 9.9%로 10%대 밑으로 내려갔다.

택시업계는 지역 경기 침체에 따라 이용객 감소가 더해지자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법인택시조합은 택시운송가맹사업의 하나로 시와 카카오 등과 협조해 대구국제공항의 셔틀버스 대신 공항 택시 등의 ‘관광택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구법인택시조합 서덕현 전무는 “요즘 자정이 넘으면 들안길 식당의 불이 다 꺼진다”며 “할증이 붙는 시간에 수익을 내는 기사들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더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 택시가 다른 시도에서 시도하지 않는 ‘관광택시’ 등을 검토하는 것은 그 정도로 답답하다는 이야기다”며 “기존 승객을 태워서는 택시기사들이 먹고살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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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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