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살림규모 사상 첫 3000억 돌파…군정추진 동력 확보
영양군 살림규모 사상 첫 3000억 돌파…군정추진 동력 확보
  • 정형기 기자
  • 승인 2019년 06월 10일 17시 07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6월 11일 화요일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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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1회 추경예산 3035억 확정, 군민 체감·생활밀착 사업 중점 편성
지방교부세·국도비 보조금 확보 등 지역 성장동력·지주재원 확충 개선
영양군이 국비 공모 사업 확보를 위해 도시락 워크샵을 하고 있는 모습
영양군 살림 규모가 2019년 사상 첫 3000억을 돌파했다.

지난 4월 29일 영양군의회 의결로 당초예산 2800억원보다 8.39%(235억원) 증가한 3035억원(일반회계는 2784억원, 특별회계는 201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을 확정했다.

이는 영양군정 사상 최초로 3000억을 돌파함으로써 향후 민선 7기 운영에 있어서 군정목표인‘변화의 시작! 행복영양’의 본격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영양군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오도창 군수는 문재인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 사업과 궤를 같이하면서 영양형 생활밀착 행정을 추진했다.

특히 민선 7기 출범 이후에도 지난 1여 년 동안 글로벌 경제침체 여파와 국내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맞물려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로 접어드는 사실상의 저성장 시기로 돌입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오도창 군수에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군정 추진 동력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1차 추경은‘변화의 시작! 행복영양’실현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사업 발굴과 군민이 더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은 배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군민 체감형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다”라고 하면서 장기적인 영양군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확보 등 이전재원의 지속적인 확보와 더불어 열악한 지방재정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자주재원 확충방안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양군 연도별 예산 규모.영양군 제공.
△ 열악한 영양의 재정 현실

영양군 예산은 2015년 2235억원, 2016년 2410억원, 2017년 2397억원, 2018년 2643억원 등으로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민선 7기 원년으로 삼은 2019년 1회 추경에 들어 3000억 시대를 맞았다.

중견기업 규모의 사업장 하나 없고, 인구는 전국에서 2번째로 적은 1만7000여명 남짓하며, 주민 대부분이 농업이나 임업에 종사하는 소도시인 영양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규모가 턱없이 적은 상황으로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최하위로 영양군의 열악한 재정 현실의 민낯은 곳곳에서 알 수 있다.
인구 3만 미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영양군 제공
지난 4월 15일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자체 재정지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북과 대구지역 31개 시군구 가운데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9곳으로 59.4%에 달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군의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기준 2015년 10.08%, 2016년 13.56% 2017년 13.63%, 2018년 11.67%로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세출예산의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구가 급증하거나 각종 산업시설이 유치되어 크게 발전하지 않는 이상 자체수입이 크게 증가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도비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해야 하는 영양군으로서는 가장 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확보가 늘 관건으로 작용해왔다.
국토부 주관 공모 사업 선정으로 51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새뜰마을 사업 중 무창마을 종합계획도
△ 예산확보의 돌파구, 교부세 확보.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각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고 그 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차감한 재정부족액을 국세로 보전해 주는 제도)와 특별교부세로 구성된다.

영양군은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한 교부세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도출된 지역균형수요 산정기준 제도개선안(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산정액 비율 10% → 20% 상향조정)이 올해 채택되어 2019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액이 전년 대비 16억 원 증가 됐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확대 분야에서 신속한 추경편성과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긴급 재원 편성으로 1억 5000만 원, 그리고 지방보조금 절감에 따른 27억원 교부세 인센티브 확보로 열악했던 영양군의 재정에 숨통이 트였다.
경상북도에서 주관한 ‘경북형 행복씨앗마을 시군 공모사업’에선정돼 도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한 수비 수하 ‘별 볼 일 있는 별난 마을 만들기’ 조감도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오도창 군수와 영양군 전 공무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산정액의 3%를 특별교부세로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데, 해마다 특별교부세 사업 확정 시기에는 자치단체별로 이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오도창 군수가 취임 직후 지난해 7월 30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해당부처 담당자와 차례로 면담을 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특별교부세 확보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렇게 뛰어다닌 결과 2018년에는 8건 28억원을 확보했고, 올해도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수시로 방문할 예정이다.
국비 확보를 위해 영양군 정책디미방 발대식 모습
△ 예산확보의 또 다른 돌파구, 국·도비 보조금 확보.

영양군에서는 지방교부세 다음으로 가장 큰 재원(2019년 당초 예산의 32%, 891억원)을 차지하는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16년부터 영양군은 국비 공모사업 발굴 추진계획을 세우고 전담인력을 구성, 많은 부분에서 성과(16년 6건 166억원, 17년 7건 217억원)를 거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공모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추진단을 손질하고 개편해 사업 선정단계에서부터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대책 방안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비 공모사업 대비 영양군이 전문가 초청 특강을 하고 있다.
△ 특례군 지정, 영양군에게는….

재정이 열악한 영양군에서는 지난 3월 25일 지방자치법 개정 국회토론회에서 제안돼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인구 3만명 미만, 인구밀도 40명 미만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관련 특례군 도입에 주목하고 있다.

도시보다 자립기반이 약한 군 단위지역의 소멸위험이 가속화되고, 군 단위지역의 평균 인구 고령화율(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25.5%로 시 단위 13.4%보다 배 가까이 높다. 2017년 기준 평균 재정자립도 역시 특별시가 84.8%, 광역시 55.2%, 도 41.7%, 시 40.7%, 구 33.5%인데 반해 군은 22.6%에 그쳐 인구나 재정적 측면에서 자립 기반이 갈수록 약화 되고 있는 상황에 한정된 세입으로 행정서비스 비용은 오히려 증가 되고 있어 군 단위 지역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인구 3만명 미만, 인구밀도(㎢당 인구수) 40명 미만 지역에 행정·재정적 특례를 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이에 해당 되는 지역에 특례군 명칭을 부여하고, 기구·정원 자율권 부여, 지방조정세 신설, 교부세 인상, SOC 등 인프라 확충 시 우선 배정 등의 행정·재정적 특례를 주자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소멸위기가 큰 영양군으로서는 동일한 조건에 처해 있는 지자체들과의 연대, 그리고 정치권을 통한 긴밀한 논의와 협조로 미래 영양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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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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