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靑 안보실장 경질해야…꼬리 자르기 안돼"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장 지휘관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만 문책했는데 이번 사태가 그렇게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치졸하게 꼬리만 잘라낸 면피용 조사결과”라며 “외부기관 조사는 하지 않았다. 핵심 조사대상인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은폐·축소 과정에 개입한 흔적이 역력한데 청와대는 아예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며 “우리의 해상 경계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빠졌다.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것까지 다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의 안보 라인이 당연히 모든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꼬리만 자르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더 이상 국방 붕괴가 없도록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하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과 관련해 “이들 요구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무리한 공약을 남발한 결과 사회 혼란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애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안 지키느니만 못한 공약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에게 더 큰 피해가 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