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흥해읍 지역구 백강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1.15포항지진을 촉발시킨 포항지열발전소 시추탑을 비롯한 부지와 시설물에 대해 기념시설로 영구히 보전하고 지속적인 연구·교육·체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포항지열발전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0년 지식경제부 국책사업으로 추진됐으며, 2015년~2016년 주입정(4348m)과 생산정(4362m)을 뚫은 뒤 2016년부터 주입정에 대한 물 주입이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려 62회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강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의 여진이 발생해 많은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지진 발생 이후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흥해읍 중심지 주택가 주민들의 외부유출과 지역 공동체 파괴, 지역경기 침체 등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진 발생 이후 흥해읍 일대를 특별재생지역 지정 및 특별재생계획 승인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올 3월 20일 포항지진 정부합동조사단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현재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합당한 피해 보상과 복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지열발전소 부지와 지상의 시설물인 시추암편·시추코어·지하수 등 시추탑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의 처리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서도 논의된 바가 없으며, 정부는 포항시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열발전소 건립시 포항시와 시민들에게 지진 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시설물 철거와 관련해서도 알리지 않아 정부의 의도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히 시추탑에 대한 자산권을 갖고 있는 신한캐피탈이 현재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지진과 관련한 어떠한 원인 규명과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철거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 지열발전소 시추탑을 비롯한 부지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거쳐 정부 차원의 활용방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유발지진은 지열발전·유전개발·가스시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재난 발생 후 만들어진 기념관은 세계적으로 많이 있어도 사고 당시의 그 모습 그대로 보존하며 연구와 교육 그리고 안전한 체험 시설로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지열발전 시설을 무조건 폐쇄하기 보다는 이들이 지진관측 시설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부지 및 시설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정부는 부지와 시설물을 매입한 뒤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 지열발전소 시설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깊이 고민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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