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 매도 40대, 벌금형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 매도 40대, 벌금형
  • 배준수 기자
  • 승인 2019년 07월 07일 19시 27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08일 월요일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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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 위반 인정…300만원 선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전매가 제한된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께 자신 소유의 수성구 한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5150만 원에 전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분양권은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년간 전매제한기간이 지정된 상태였다.

법원은 A씨가 분양권을 불법전매하면서 15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붙인 것으로 판단했다.

장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전에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해서는 안되다는 법을 어긴 것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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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기자
배준수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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