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자료제출 하라"…여 "황교안 불러서 물어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장에 참석해 있다. 연합
여야는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료제출·증인 출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후보자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 의혹 사건 과정에서 자신의 입김이 작용해 ‘혐의없음’으로 결논났다는 의혹과 부인의 비상장 주식 투자 의혹, 장모 사기 사건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후보자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라고 했는데 야당은 국민도 아닌가 국민이 요청하는 자료를 내놓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핵심 증인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용산세무서장 비리 사건을 뒤에서 비호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윤 전 세무서장은 해외로 도피한 것 같다”며 “출입국 조회 사실이라도 제출해달라고 해도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의혹에 대해서는 사건 기록에 다 있다. 그것만 보면 다 끝난다. 사건 기록이 검찰청 창고에 쌓여 있는데 내주지 않는다. 이런 상태로 청문회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사건 기록을 가져다 놓고 적어도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야당의 자료 요구가 후보자의 자질이 아닌 단순 망신주기 공세로 치부하는 것 같다”며 “고위공직자로서 기본이 되는 청렴성·도덕성 의혹조차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능력만 검증할 수 있느냐. 오전까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부적절 회동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후보자와 관련 있는 사항 중에 병역면제 사항이 있는데 관련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고교 생활기록부의 시력 부분만 제출해달라는 요구와 공직자 임용 시 건강검진에서 받았던 현재 시력도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 여부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하면 된다. 그리고 사건 기록은 근거가 있는 것인가”라며 “청문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후보자와) 관련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시중의 소문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억측이 아니라 적시에 관한 것만 자료를 요청했으면 한다”며 “청문회가 목적에 적합하게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오 의원이 언급한 부동시 자료는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나머지는 대체 왜 이런 자료를 요청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라며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검찰과 황교안 당시 장관이 판단했을 것 아니냐. 정 궁금하다면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황 대표에게 물어봐야 하며 정치공세 말고 팩트를 중심으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 간 치열한 공방 속에 팩트에 대한 논란이 일자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여당 의원에게는 80% 자료제출이 되고 야당에는 50%도 오지 않은 것이 팩트”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절차를 준수한 신속·정확한 형사법집행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겠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또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며 “검찰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국민 입장에서 검찰의 조직·제도·체질·문화를 과감히 바꾸겠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검찰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 권한”이라며 “다만 시행착오나 사각지대가 없도록 형사법집행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관점에서 의견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고, 특히 정치적·선거 사건에서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히 처리하겠다”며 “총장에 취임하면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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