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우진 의혹·윤석열-양정철 만남 집중공세
민주당, '황교안 의혹 제기'…"黃 증인으로 불러야"
시작부터 충돌…여야, 자료제출 놓고도 '옥신각신'
오전 내내 자료제출을 놓고 여야 간 고성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인 이날 청문회에서 야권은 윤 후보자를 둘러싼 기존에 제기된 의혹과 논란을 검증하는 데 집중했지만 결론적으로 새로운 의혹 제기는 전혀 없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정책이슈에 집중하면서 일부 의원은 윤 후보자를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서는 예상대로 여당 측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수사외압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서는 ‘황교안 청문회’가 되풀이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는 지난 3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황교안 청문회가 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 최대 쟁점 사안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개입 의혹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의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남을 정면으로 비판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 당시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다며 황 대표가 답해야 할 사안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한국당 의원들은 윤우진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경에 윤 후보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태 의원은 “윤 씨의 친동생이 윤대진 검사이고 윤석열 당시 특수부장과 골프도 치고 밥도 먹었다”며 “일반 세무서장이었으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6번이나 기각하고, 구속영장까지 기각했겠나”라고 공격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윤석열 청문회인지 윤우진 청문회인지 모르겠다”며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나 억측에 따라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윤우진 씨를) 불기소처분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대표다. 당시 사건은 검·경 갈등으로 언론에 매일 보도됐다”며 “정 궁금하다면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면 되지 않나”라고 거들었다.
백혜련 의원 역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한국당 의원으로 있는 최교일 의원”이라며 “만약 그 사건에 대해 진정 의문이 있다면 증인으로서야 할 분들은 그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당시 검사장은 최교일 의원이 아니라 박성재 검사장”이라며 “대응을 할 것이면 정확하게 공부를 하라”고 반박했고, 장제원 의원은 “여당 위원들이 최소한 체면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벌써 황교안 대표 이야기가 나오고, 최교일 의원 이야기가 나온다. 참 옹졸한 여당”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장 의원의 발언에 “모욕적 발언”이라고 언성을 높이며 강하게 반발했고, 장 의원이 “그런 것을 충성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대응하기도 했다.
청문회에서는 또, 윤 후보자가 지난 2월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난 사실도 쟁점이 됐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정권의 코디네이터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양 원장을 만났다”며 “검찰총장을 시켜준다고 하던가. 자세가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그러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만나서 밥 먹은 게 의혹이 되거나 질문 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직무와 관련해 어떤 단서가 있어야 청문회장에서 검증거리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저나 그분이나 술을 좋아한다”며 “자리 자체가 그냥 지인들과 만나서 술 한 잔 마시고 헤어지는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청문회에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 관련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2013년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자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댓글조작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황교안 장관도 무관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 수사 수사팀장을,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박 의원은 “윤 후보자기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외압 의혹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단 사실을 증언했다”며 “황교안 당시 장관은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증인신청과 자료제출 비율을 놓고도 날을 세웠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자료를 많이 내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오전 8시 기준으로 1398건 가운데 1203건, 86%가 제출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여당에만 자료제출 비율이 80%가 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제출한 자료는 50%도 안 되는 게 팩트”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상규 법사위원장 등 한국당 법사위원들 다수가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사실을 두고 청문위원 자격 논란도 일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위원장을 비롯한 몇 분이 경찰의 소환을 받은 상태다. 국민은 고발당한 사람이 청문회를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우리 당도 고발된 사람들은 (청문회에서)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과거 박지원 의원은 뇌물로 대법원 재판까지 받으면서 끝까지 남아 법원을 감사하기도 했다”며 “우리 당은 고발당한 사람들 다 빠지면 (인사청문회를) 할 사람도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