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강대강 대치로 이어져 항소·상소까지 2~3년 더 걸려"
민주 "과정 자체가 전세계 홍보 日 패권주의 발상 용납않을 것"
산업장관 "차분·엄중하게 대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일 전체회의에서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강 대 강 대치’로 이어질 뿐 실효성이 없다고 질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가 물러서선 안 된다고 맞섰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무역보복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예견됐던 문제인데 정부가 8개월을 방관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대 강 대치로 가서 우리가 이익을 볼 것이 뭐가 있느냐. 국제 관계에서 삼권분립을 말하면 안된다”라며 “힘 있으면 강하게 나서는 것이고, 힘이 없으면 바짝 낮춰서 힘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WTO 제소는 항소와 상소까지 하면 (15개월에서) 2∼3년이 더 걸린다”며 “당장 문제가 발생했는데, 무대책을 대책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터무니없는 규제에 대해 당연히 WTO에 제소하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1∼ 2년 걸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 자체 하나하나가 전 세계에 홍보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그 과정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 일본의 패권주의적 발상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아베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 여론을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 풀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여기서 절대 물러서선 안 된다. 너무 유순하게 정책 대응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야당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만 윽박지르고 있다”고 비판하자, 산업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한국당은 지난 일요일에도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차분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의 배경으로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점검 결과 전략물자는 정확히 수출 통제 하에 있었다”며 “일본 측에 증거와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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