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대정부질문…곽대훈 의원 "정부 초기대응 우왕좌왕에 대비책도 미흡"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한국 기업의 반도체 가격이 36%가량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경제보복)반도체 생산 물량이 12% 이상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지만 반도체 가격 하락과 생산량 증가를 비교하면 반도체 가격이 상당 부분 낮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디스플레이나 다른 산업 부문도 일본 수출제한 조치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도 “아직까진 반도체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대정부질문에서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비판하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은 “정부의 초기대응이 우왕좌왕했고 대비책도 미흡했다”고 지적했고,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 이후 많은 대안을 검토했으며 관계부처 차관급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산업, 법무, 외교 소위원회를 운영했다”며 “정부가 세운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대안을 찾기 어려웠고 일본과의 의견 접근도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 총리가 말한 정부의 전제 조건은 삼권분립 원칙,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에 대한 실질적 치유,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이다.

이 총리는 또,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우선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WTO(세계무역기구) 이사회에 긴급의제로 상정해 우리 정부 입장을 말했고 일본 측 진술도 나왔다”며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역량 확충, 소재 부품 국산화 촉진을 진행하며 중장기적으로 부품 소재 산업의 획기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WTO 제소를 포함해 국제 사회에 문제 설명을 노력하고 있다”며 “해당 품목에 대한 국내 소재 확보와 국산화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곽대훈 의원의 ‘대통령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특사 파견을 건의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공개하긴 어렵지만 외교적 노력이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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