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지진피해 기업지원제도 마련 CO2 저장실증시설 폐쇄" 촉구
김정재 "지진피해 기업지원제도 마련 CO2 저장실증시설 폐쇄" 촉구
  • 이종욱 기자
  • 승인 2019년 07월 17일 21시 28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18일 목요일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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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서
김정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진피해 기업 지원제도 마련과 이산화탄소 저장실증시설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진으로 주택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과 상가들도 피해를 입었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못해 많은 기업과 상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재해·재난 지역 기업지원 제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정재 의원실에 따르면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은 모두 264곳이 약 307억원에 달하며, 소상공인은 5856곳 36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13곳의 중소제조업체는 가동 중단돼 146억원의 경영피해가 추가로 발생했으며, 경영악화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자율이 평균 2.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복구를 위해 공장을 멈추면서 계약이 해지되고, 영업실적 악화로 신용도가 하락해 금융권 이자율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면서 “지진피해로 인해 인상된 금리 차액만이라도 금융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해·재난 기업지원 제도가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조업 평균 금융대출 금액(20억원~70억원)에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한도(기업당 연간 10억원)를 재난지역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현행법은 주택과 농업·산림업 등 관련 피해만 재해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4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재해·재난지역 기업지원을 촉구하고, 포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저장실증사업 시설을 당장 폐쇄하고 원상복구 할 것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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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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