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 등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성수기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 등 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 손석호 기자
  • 승인 2019년 07월 21일 17시 18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22일 월요일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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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무허가 상행위·불법 시설물 설치
자릿세 요구·과도한 이용요금 등 규정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해수욕장 준수 사항(해수욕장법 22조)
바가지 요금 등 성수기 해수욕장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270개 해수욕장 대상으로 성수기인 22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해수욕장 이용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에서는 해수욕장에서 무허가 상행위나 시설물 설치행위, 쓰레기 투기행위, 지자체 조례로 정한 해수욕장 이용 지장초래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특히 피서용품 대여업자가 개인 피서용품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조례로 정한 이용요금을 초과해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무허가 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즐거운 해수욕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기간 실시되는 해수욕장 평가에서 이용객 만족도 항목에 대한 배점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이고, 파라솔 등 이용요금 안정화에 기여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해 해수욕장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자체와 위탁운영자 노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해수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지난 4년간 해수욕장 민원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바가지 요금이나 위탁운영자의 부당한 권리행사 등 요금 관련 민원이 327건이나 됐다.

주요 민원사례로는 차량진입 방해, 입수 이용료 징수, 부당한 자릿세, 과도한 이용요금(파라솔·평상·주차장·야영장·장비)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바가지 요금이나 부당한 요금 징수를 뿌리뽑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해수욕장 위탁운영자를 공개경쟁 등 절차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토록 해 수의계약 등 운영권 독점으로 인한 폐단을 막고, 적정 요금과 양질 서비스 제공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7월 1일부터 해수욕장법상 이용 준수사항(제22조)을 지자체 조례로도 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표준조례안 제공을 통해 각 지자체 상황에 맞게 요금관리 강화방안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부당요금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매년 반복돼왔던 해수욕장 이용불편사항을 개선함으로써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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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호 기자 ssh@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검찰, 법원 등 각급 기관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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