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무산 책임론에 ‘친일 프레임’ 공방
추경안 무산 책임론에 ‘친일 프레임’ 공방
  • 이기동 기자
  • 승인 2019년 07월 21일 20시 22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22일 월요일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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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강 대 강' 대치구도 격화…이인영 "한일전 백태클 경고"
나경원 "청와대·여당 한심"…22일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7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 불투명
여야의 출구없는 대립 끝에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막을 내리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현안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가 열릴지 주목된다. 조건 없는 추경 처리를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표결을 추경 처리에 연계한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입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진은 21일 국회 모습. 연합
6월 임시국회에서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여야의 대치 구도는 점점 격화되고 있다.

추경 처리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과 북한 목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추경안 무산에 대한 책임론을 상대측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대응에 따른 예산도 담겨 있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친일 논란’으로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한국당을 겨냥해 “한국당의 정쟁은 딱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끝까지 자신들만 옳다고 고집한다면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더 옳다는 주장을 단호히 시작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야당 탓을 하기 위해 친일 프레임을 가져가는 청와대와 여당이 한심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양측의 신경전이 첨예해지면서 추경 처리나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위한 본회의 소집은 물론, 22일 예정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은 민생, 경기 대응, 경기를 둘러싼 한일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 상황에서 정쟁으로 추경 발목잡기를 하는 한국당 모습이 국민 눈에 얼마나 곱게 보일까”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을 향해 ‘신(新) 친일’ 단어를 꺼내 든 이 원내대표는 “한일전에서 한국당 백태클에 준엄하게 경고한다”며 한국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심하다. 제발 국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달라”고 비판했다.

이번 추경에 담긴 일본 무역보복 대응 조치 관련 예산을 놓고도 양측간 공방은 이어졌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일본 통상보복 대응 추경과 관련해 “액수도 항목도 확정하지 않은 채 그저 통과시키라는 식이었다”며 “1200억에서 3000억으로 갔다가, 5000억, 8000억 원 등 종잡을 수 없이 왔다 갔다 한다. 국회 예산 심의권을 어떻게 보길래 이럴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관련 부처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설명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며 “부실 추경이라 비난하기 전에 추경 처리에 진정성이 있었나”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나 원내대표는 해당 예산이 ‘깜깜이, 생색용’이었다고 지적하며 “1200억, 3000억으로 일본 통상보복 위기가 극복되나. 기업 입장에선 허망한 이야기”라고 재반박했다.

이처럼 민주당과 한국당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 여당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경두 해임안 과 국정조사 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나 국방장관 해임을 위해 본회의를 열자는 야당의 주장에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 7월 국회 소집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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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 정치경제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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