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경북포럼] 입국금지 해제할 가능성 0.0001%도 없다.
[새경북포럼] 입국금지 해제할 가능성 0.0001%도 없다.
  • 하철민 기자
  • 승인 2019년 07월 22일 16시 13분
  • 지면게재일 2019년 07월 23일 화요일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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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석 구미지역위원회 위원·정치학 박사
윤종석 구미지역위원회 위원·정치학 박사
윤종석 구미지역위원회 위원·정치학 박사

11명이 참여하는 전우회 정기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이다. 입대와 전역을 같이한 군대 동기들의 모임인 전우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생사고락을 같이했던 전우애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1970년대 당시 선택이 아닌 필수에서 남자라면 당연히 완수해야 하는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기꺼이 징집에 응했다. 훈련소의 철저하고도 엄격한 군기 속에 10주간의 전·후반 교육을 젊은 혈기로 완수한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33개월의 군 생활은 지금 생각해도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었다. 전역 후 지금까지 군 생활을 다시 해야 한다는 재 징집영장의 악몽을 꾸는 것도 병역을 필한 대다수 남자들이 겪는 군대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일 것이다.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진 요즘의 병영생활과는 비교조차 안 되지만 과거의 군 생활은 혹독하기 그지없었다. 휴전 이후 최고조에 달했던 1970년대 남북한의 긴장상태는 분단의 고착화로 가는 길목이었으며, 당시의 군 복무는 반공과 멸공으로 다져진 초전박살 긴장의 전투생활이었다.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가 밤을 지새우며 나눌 수 있는 것도, 어쩌면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공간의 독특한 경험적 사실에서 얻어진 공감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육군 현역 군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된 요즘 생각해보면 상상하기 힘든 그야말로 세월의 격세지감이다.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남자라면 강제로 지켜야 할 의무이다. 결격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병역기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병역기피라는 잘못된 선택이 불명예가 되어 평생의 멍에가 되는 것을 수없이 보았다. 알만한 정치인이 그렇고 알만한 사회지도층들이 그렇다. 자식의 병역기피로 인해 대통령선거에 낙선되는 것도 보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우리 젊은이들은 조국의 부름에 기꺼이 응하고 있다.

입국불허 17년 만에 대법원은 미국인 ‘스티브 유’ (가수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입국 가능의 길을 열어주었다. 도덕적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입국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이다. ‘스티브 유’를 “입국금지를 해제할 가능성은 0.0001%도 없다” 2015년 그에 대한 병무청의 단호하고도 강경한 입장문이다. 그 당시 한국 국적에 미국 영주권자인 ‘스티브 유’는 수술로 인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이었음에도 해병대에 가겠다고 하여 국민에게 많은 박수를 받았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며 젊은이들의 우상과도 같았던 그가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 기피를 한 것은 한마디로 우리 국민을 기만한 것이며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넌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도 국민 10명 중 7명이 입국금지 해제를 반대하고 있으며 비판 여론이 계속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거짓말 그리고 배신감 때문이다.

잊을만하면 뉴스에서 상기시키는 병역기피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예나 지금이나 용서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언제부터 병역면제는 신의 자식들이라야 가능하고 현역은 어둠의 자식들이 맡는다. 라는 자조 섞인 말들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위 공직자의 아들 10%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국적이탈과 국적회복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가진 자들의 비열한 수단은 일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만들고 있다.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다. 밤잠을 설치며 노심초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비리의 문제는 더욱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다. 입국소송에 불을 지핀 ‘스티브 유’의 비자발급 신청은 관광비자가 아닌 F4 비자이다. 3년에 한 번 갱신이 가능한 사실상 영구체류로 별다른 제한이 없어 국내 활동이 가능한 비자이다. 이른바 과거의 유명세를 이용해 무대에서 돈을 벌겠다는 것이다. 이 또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젊은이들이 느끼는 상대적 억울함이다. 그러나 세월의 변화는 군 복무의 격세지감을 만들듯이 ‘스티브 유’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졌고 인기 또한 잊혀졌다는 것이다. 무대에 다시 선들 대중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앞으로도 적법하지 않은 병역기피에 대해서 여론은 그리 쉽게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스티브 유’가 알려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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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중서부권 본부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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